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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 (화장실 크기, 규모 등) https://daejipo2837.tistory.com/658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법) - 화장실 정의, 설치 규정 1. 화장실의 정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중화장실법 ) [시행 2023. 7. 21.] [법률 제18302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마감 재료 법규 정리 (건축물 마감 재료 관련 법규 - 건축법)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의 외벽은 "불연, 준불연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마감 재료 규정 (실내 및 실외 마감 재료) 1) 실내 마감 재료 기준 : 건축법 제52조 제1항 2) 실외 마감 재료 기준 : 건축법 제52조 제2항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
건축신고 대상(건축허가 대상아님)의 건축물도 구조안전(구조계산서)을 하여야 하는가? (법제처 질의 회신)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건축신고 대상의 건축물도 구조안전(구조계산서 작성) 확인을 해야 하는가? "구조안전(구조계산서 작성)을 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제처 답변을 공유합니다. https://daejipo2837.tistory.com/464 구조안전의 확인 (건축인허가 신축, 증축, 대수선 시,구조안전계산서 제출) 1. 구조안전의 확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 9.]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 daejipo2837.tistory.com 1. 법제처 질의 및 회신 [질의]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
비상주 감리비 산정 건축공사감리비 산정내역(비상주) (cnkira.net) 건축공사감리비 산정내역(비상주) 3 종(보통)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수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 시설 등)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발전시설(발전소, 집 www.cnkira.net
버림 콘크리트(무근 콘크리트), 잡석지정의 목적 1. 버림 콘크리트 및 잡석지정의 목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묻고 답하기 발췌 잡석지정을 하는 구조적인 목적은 기초나 지하바닥 슬래브가 놓이는 부분에 대한 터파기공사에서 흐트러진 바닥을 침하되지 않도록 다지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잡석지정을 통해 허용지지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며 단지 기초가 놓이는 부분에서 터파기시에 흐트러진 흙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반의 상태가 매우 양호하거나 암반인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터파기공사에서는 바닥의 상태가 흐트러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잡석지정을 통해 지반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잡석지정의 구조적 목적이 터파기시에 흐트러진 흙을 안정..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공단) https://daejipo2837.tistory.com/436 건축물 착공신고 법규/ 준비서류(비산먼지발생신고/ 유해위험 신고/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필요서류/ 소방협의대상/ 에너지 절약계획서 daejipo2837.tistory.com/431 건축허가 절차 및 흐름도 1. 건축 허가(신축, 증축, 멸실) daejipo2837.tistory.com 1.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건설안전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사업소개 (kosh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건설안전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사업소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건설공사의 안전성..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공단) https://daejipo2837.tistory.com/677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공단) https://daejipo2837.tistory.com/436 건축물 착공신고 법규/ 준비서류(비산먼지발생신고/ 유해위험 신고/ daejipo2837.tistory.com/435 건축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필요서류)/ 건축신고 필요서류/ 소방협의대상/ daejipo2837.tistory.com 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사업안내 (kosha.or.kr)
가설건축물의 축조허가 및 축조신고 1. 가설 건축물 2.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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